핵정책·권력승계 내부조율 주목/내일 개막 북한최고 인민회의

◎김정일 당총비서 승계 내년으로 넘길듯/경제정책 실책에 대한 문책성 인사 가능

9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핵문제와 관련해 사찰수용이냐,국제제재감수냐의 갈림길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 이후 계속되어온 핵정책을 둘러싼 내부진통이 어떤 형태로 가닥이 잡힐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 내부에서는 그 동안 핵문제 등 주요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경제 및 외교 관료그룹과 군부가 외부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팽팽히 맞서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와 관련한 내부조율로 중대한 방향전환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북한정권의 속성상 금방 외부로 표출되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김정일 등 북한정권 핵심부의 핵문제와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당·정 개편 등 대규모 인사로 가시화될 공산이 크다.

물론 이번에 단행될 인사개편의 핵심은 김일성의 후계구도와 관련,과연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이냐 하는 점이다.

김정일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을 포함한 전반적인 무력을 총괄하는 국방위원장에 선출된 바 있다.김은 당에서도 정치국 상무위원·중앙위 비서·군사위원회 위원이라는 핵심요직을 맡고 있으며 군에서는 인민군 총사령관과 원수 등 막강한 직책을 맡아 당정군에 걸쳐 거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최근 몇개월동안 각종 선전기관과 당내외 조직을 총동원하다시피 하여 김정일의 우상화에 박차를 가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특히 그에 대한 호칭을 「어버이수령」이라는 등 김일성과 동급으로 격상시킨다거나 정당·사회단체 모임을 잇따라 개최,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결의한 것 등이 그것이다.

때문에 일부 북한 관측통들은 김정일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총비서나 국가주석직중 하나를 승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치고 있다.이는 김일성·김정일 부자 세습체제의 사실상 완성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들 직책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양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왜냐하면 북한이 핵문제로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을뿐만아니라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 등 극심한 경제적 곤경으로 인해 「축제 분위기」속에 후계체제를 마무리지을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서약을 이끌어 낸뒤 후계체제의 마무리는 김정일이 공식 후계지위를 획득한지 20주년이 되는 내년으로 넘길 공산이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경제정책 실책에 대한 문책성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올해로 끝나는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이 금년까지 연4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완전한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성산정무원총리·김달현부총리 등이 어떻게 될 지 주목된다.

북한 경제의 실패는 핵문제와 관련한 대외개방의 지연과 무관치 않다.따라서 김영남부총리겸 외교부장·김용순노동당 대남비서 등 이른바 온건개방파들의 재신임여부도 북한의 향후 핵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