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쌀개방 「6년유예­4%」안 수용/호소카와총리 결단

◎10일 각의거쳐 공식발표

【도쿄=이창순특파원】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일본총리는 7일 오는 95년부터 쌀시장을 부분개방한다는 우루과이 라운드(UR)교섭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일본의 쌀시장개방이 사실상 결정됐다.호소카와총리는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이를 정식표명할 방침이다.

호소카와총리는 이날 일본에 제시된 UR무역협상 시장개방위원회의 저메인 도니의장의 조정안에 대해 연립여당내의 8개 당·파대표들과 최종협의한 후 『조정안에 수정의 여지가 없다.UR의 성공을 위해 일본도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해 조정안의 수용을 사실상 표명했다.<관련기사 5면>

도니의장의 조정안은 ▲일본의 쌀은 관세화를 95년부터 6년간 유예하며 7년째이후의 관세화에 대해서는 99년에 시작되는 다국간협의 때 다시 협상한다 ▲최저수입량은 첫해인 95년도에는 국내소비량의 4%로 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6년후에는 8%까지 확대한다 ▲식량의 수출제한을 하는 나라는 수입국의 식량안보를 배려,사전에 협의·통보한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관방장관이 밝혔다.

호소카와총리는 이러한 조정안에 대해 10일의 각료회의에서 각당의 의견을 듣고 정식으로 수용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립여당내의 사회당과 야당인 자민당의 반발이 강해 쌀시장개방을 둘러싸고 여당의 결속이 흔들리고 국회심의에 파란도 예상된다고 일본언론들이 보도했다.하지만 정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방후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국내대책이 주요과제가 될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