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농림수산 캔터 쌀유예기간 절충

【제네바=박강문·오승호특파원】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8일0시쯤 제네바의 미무역대표부(USTR)에서 미키 캔터 대표와 쌀시장 개방문제 등 우루과이라운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1시간 남짓 동안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 허장관은 쌀의 관세화원칙을 수용하는 대신 이로인한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서비스·공산품등 다른 분야의 개방폭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장관은 특히 한국농업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쌀시장을 개방하되 개도국 적용을 받아 관세화유예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의 수입물량은 국내소비량의 2∼3.3%로 해야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캔터 대표은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전제,따라서 관세화유예기간의 경우 일본이 6년인 점을 감안,최대 8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고 수입물량은 3∼5% 외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