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계획」 대폭 수정/정부/UR체제 적응위해 농정 등 개선

◎무역관련 제도·법규 개정 착수

정부는 오는 8일 청와대에서 가질 예정이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신경제 추진위 회의를 일단 연기하고 당분간 쌀시장 개방에 따른 각종 대응책 마련에 모든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농정을 포함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전면 재검토,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바꿔나가고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에 따른 공산품의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따른 후속대책을 점검키로 했다.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6일 홍재형 재무부 장관,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고병우 건설부 장관,신구범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장관회의에서 각 부처들이 힘을 모아 쌀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를 최소화해 난국을 타개하자고 당부했다.

기획원의 한 당국자는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도 이미 UR체제 아래의 개방경제에 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짤 예정』이라며 『특히 농산물은 쌀을 비롯,쇠고기·보리등 15개 수입제한 품목(NTC)을 개방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농가피해 보상방안,농촌 구조조정 사업등 경쟁력 강화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원은 이에 따라 ▲농산물 ▲공산품의 관세인하 ▲서비스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긴급 수입제한 ▲섬유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절차 등 UR의 분야별 협상결과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검토해 제출하도록 관계 부처에 시달했다.<정종석기자>

◎UR협상 타결 대비

상공자원부는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무역관련 제도와 법령을 국제 규범에 맞추기 위해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6일 간부회의에서 『UR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시한인 오는 15일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동안 검토해 온 각종 법령과 제도,산업별 대응전략을 토대로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이날부터 섬유,산업피해 구제제도,원산지 규정,수출입 관련절차,정부조달,보조금,지적재산권 등 12개 분야의 제도와 법령의 개편·보완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