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개각론」 대두/당국자/“쌀협상 매듭뒤 단행 가능성”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으로 우리의 쌀시장이 개방되는데 대해 청와대 안에서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책임론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6일 『김대통령의 개각의지와는 관계없이 내각은 이번 쌀시장개방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책임을 느껴야한다』고 지적하고 『그에 따른 조치들이 적당한 시점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내각은 그동안 쌀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대응을 계속해왔다』면서 『김대통령도 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그러나 개각이 언제 단행될지는 김대통령 말고는 알수 없으며,때문에 내각총사퇴의사의 표명이 바로 개각으로 이어질지는 현시점에서 속단할수 없다』고 말하고 『개각이 단행된다면 최소한 쌀문제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끝난 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이 내각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책임을 밑으로미루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곧 국민을 향해 입장을 밝히는 정면돌파방식으로 난국을 극복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