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쟁력 강화 서둘때다(사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시한을 11일 앞둔 어제 민주당은 「쌀시장개방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장외투쟁에 들어갔다.야당은 오는 7일 서울역 광장에서 「쌀시장개방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발로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농민단체등 사회단체도 「우리쌀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고 반대운동을 펴고 있다.

나라안에서 개방저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 유럽공동체(EC)는 한국이 요청한 「쌀에 대한 관세예외」를 거절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신GATT체제에서 탈퇴하지 않는한 부분개방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면에 이르렀다.그런데도 나라안에서는 부분개방에 대비하기보다는 반대운동의 열기만 높아가고 있다.

냉정한 이성으로도 풀기가 어려운 국제협상인데도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군중집회를 앞세우고 있어 안타깝다.이제는 집회를 여는 데 귀중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할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국내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외국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찾아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관세유예기간내에 국내 쌀생산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정치권은 농민의 표를 의식하여 「장외투쟁」을 벌이기보다는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나 법적인 장치를 찾아내어 입법화하는 것이 농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일본의 새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자와(소택일랑)는 지난 5월 펴낸 그의 저서 「일본개조계획」에서 『쌀시장개방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역설,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호소했다.자신의 정치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제2의 개국론」을 편 것이다.우리에게도 오자와 같은 용기있는 정치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우리농업의 경쟁력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16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그 가운데 양곡증권법·양곡관리법·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등 3개법 개정안만이 상임위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넘어가 있는 실정이다.정치권이 진정으로 농산물시장개방을 걱정하고 있다면 이들농업관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농업구조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농민단체 등 사회단체 역시 무조건의 반대보다는 각 단체의 특성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다.정부는 42조원이 투입되는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쌀의 관세화유예기간전에 완료토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특정작물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으면서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보상제도를 개발하고 농어촌 복지향상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