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사면·복권 검토/김 법무/전교조교사 등 포함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공직자 재산공개·금융실명제실시 등 일련의 개혁조치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달 말쯤 국민 대화합차원에서 대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3일 상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형사처벌등으로 해임된 전교조 교사 1백80여명을 비롯,선거사범 등 시국공안사건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미복권된 정치인 등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며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선정기준 및 원칙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임수경·문익환·전경환씨 등 밀입북사건과 5공비리사건 관계자등 26명을 특별사면·복권시킨데 이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3월 일반재소자·공안사범 등 모두 4만1천여명에 대해 대사면을 단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