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핵제재」 내주 단안/사찰불응땐 대화중단 등 강경조치

◎불 등 IAEA이사국도 “후속조치” 경고

【빈 연합】 미국과 프랑스등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국들은 3일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과 핵물질의 전용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재회송등을 통해 강력한 후속행동에 들어갈 방침임을 천명했다.

이날 빈에서 속개된 IAEA정기이사회 이틀째 회의에서 미국의 넬슨 시벌링 대표는 특히 북한이 IAEA의 사찰을 조속히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북­미제3차 고위급회담은 없을 것이며 북한핵문제를 안보리로 넘겨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천명했다.

시벌링 대표는 북한핵이 평화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있는 보장(meaningful assurance)」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보고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같은 미국측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필요한 사찰이 행해지고 안전조치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더이상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 문제를 안보리로 넘겨 후속행동에 들어가지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IAEA에 협조할 경우 아직은 사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정상적인 사찰을 조속히 수락할 것을 북한측에 요구했다.

프랑스와 스위스도 미국측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필요하다면 IAEA특별이사회를 재차 소집해서라도 북한핵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이사국들에 촉구했다.

한국대표로 연설한 이시영 빈주재대사는 지난 2월 이후 유엔총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대북 핵사찰수락 촉구 결의가 거듭됐음에도 불구,이 문제가 여전히 원점을 맴돌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사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핵문제의 해결시한의 절박성에 공감,전례없이 강경한 어조로 북한의 사찰거부태도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미국무부는 다음주까지 북한으로부터 IAEA사찰수용에 관한 긍정적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강경조치에 들어갈 방침임을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