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UR피해 보전책 추진/민자/전업농육성에 개선기금 80% 투자

민자당은 1일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쌀등 비교역적 기초농산물의 개방이 불가피해질 경우에 대비,농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기로했다.

민자당은 쌀 시장개방 반대 당론을 지켜 나가되 UR협상에서 미­EC간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면 쌀 시장만 예외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농민 복지 증진등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관련기사 5면>

민자당은 우선 지난 91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기금 가운데 80%가량을 투자해 중소기업규모의 기업농인 전업농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이를위해 특별회계 자금을 농업기술개발,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경지정리등에 적극 투자키로 하는 한편 전업농이 육성되면 우리나라 농업도 국제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고 보고 오는 2000년까지 조성하게 돼있는 특별회계기금 조성시한을 오는 97년까지로 3년 앞당기고 일반회계에서의 기금출연액수도 내년부터 크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민자당은 UR협상이 타결되면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은 더 이상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개방등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을 위해 직접소득 보조등 농민 복지증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민자당은 직접 소득 보조방안으로 농업재해보상제도와 농민연금제의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또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게 되면 대도시 지역의 주택,교통,범죄증가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농촌지역 환경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김종필대표는 지난 30일 전남 광주를 방문,광주·전남지역 지구당 위원장과 환담하면서 『세상에 최고로 좋은 방법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해나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도 적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쌀 시장 개방 불가피론을 강력 시사했다.

김대표는 이어 『정부가 과도조치로서 농민들에게 손해가지 않는 대책을 철저히 세운뒤 세계추세에 적응해가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해 민자당이 쌀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피해 보전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