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한미쌍무협상 결렬/제네바회담/미 “예외없는 관세화” 거듭 요구

◎허 농림수산 미 파견… 「개도국 우대」 대안 제시

한국의 쌀시장 개방여부의 향방을 가름할 한국과 미국의 농산물 양자협상이 결렬됐다.한국과 미국간 30일 하오 11시(한국시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가졌으나 협상시작 1시간 남짓만에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날 협상에는 한국측의 농림수산부 천중인 농업협력통상관과 미국측의 농무부 슈로터 해외농업처장대리가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협상에서 미국측은 한국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관세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쌀시장개방을 거듭 촉구한 반면 우리측은 「쌀시장개방 불가」라는 기본입장을 고수,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우리측은 이날 협상에서 쌀시장을 개방할 수 없는 대신 15개 기초농산물 가운데 쌀등 2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관세화를 이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미국이외에 EC·호주·캐나다 등과 각각 양자협상을 갖게 된다.

한편 정부는 UR협상에서 쌀시장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따라 이번 주안에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을 미국과 제네바에 파견,쌀시장개방문제를 놓고 미국측과 막판 협상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게속> 허장관은 미국과 제네바를 방문하는 동안 마이크 에스핀 미국 농무장관과 미키 켄터 USTR대표등과 만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설득작업을 벌여 쌀을 관세화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허장관의 이번 방문이 30일의 한·미 양자협상 결렬에 이어 이뤄진다는 점으로 미루어 쌀시장 개방에 대해 개도국 우대원칙을 적용,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 국내소비량의 2∼3.3%를 수입하는등 최소시장접근에 의한 몇가지의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여부가 미국과 EC간의 농산물 협상등에 달려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최종입장을 그 시한인 오는 15일쯤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종석·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