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예측 안맞는다/올들어 2차례 전망 빗나가

◎정책결정·기업투자 혼선 초래/정보수집·분석능력 제고 필요

한국은행의 경기 예측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경기와 관련되는 각종 개별지표들을 분석하고 이들을 모아 종합적으로 경기상황을 판별하는 능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의 경기상태에 대한 진단과 장래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 여부는 경제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잘못된 진단과 예측은 정부에는 정책의 선택과 집행 과정에 혼선을 불러 일으킨다.기업에는 투자 적기를 놓치게 만들거나 무리한 과잉투자를 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빚어 국가적으로 자원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들어 이미 두번의 오진 경험을 갖고 있다.금년초 정치권·재계·재무부대 한은으로 나뉘어져 펼쳐진 「경기논쟁」에서 한은이 제시한 경기전망과 지난 10월의 「하반기 수정전망」이 모두 빗나갔다.

금년초에 벌어진 경기논쟁에서 민자당의 정책팀과 전경련·재무부는 같은 편이 돼 금리를 2%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작년 3·4분기(7∼9월)의GNP(국민총생산)증가율이 3.3%로 집계·발표된 작년 11월말부터 재계는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4분기(10∼12월)에는 제로성장이나 마이너스성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며 아우성이었다.

한은은 이에 대해 『불황의 원인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요인에 있기 때문에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맞섰다.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한은은 그러나 『우리 경제가 3·4분기에 바닥(저점)을 치고 이미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4·4분기에는 4∼5%의 성장은 무난할 것이라고 낙관했다.설비투자 관련 지표들이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었지만 무시했다.그러나 GNP증가율은 2·8%로 뚝 떨어졌다.경기가 급강하중인데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우긴 셈이다.



지난 10월에 발표된 「하반기 수정전망」은 이와 반대로 경기가 2·4분기(4∼6월)에 4.5% 성장에서 3·4분기에 6.5%로 급상승해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데도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 『당분간 4.5% 수준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오판한 사례이다.

경기예측은 한은의 조사부가 담당한다.조사부는 3백여명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연구인력의 규모로는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통계청을 합친 정도가 된다.또 GNP 국제수지 투입산출 자금순환 국민대차대조표 등 5대 국민계정 관련 통계를 독점생산 한다.방대한 인력과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한은 조사부가 경기예측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는 노력이 아쉽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