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조작설 파문의 교훈/구본영 북한부기자(오늘의 눈)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의 훈령조작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동복안기부장특보의 해임으로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부영의원(민주당)에 의해 제기된 이번 파문은 지난해 평양회담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전현직 고위인사들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되었었다.물론 이 사건은 훈령조작이나 묵살여부가 감사원의 엄정한 직무감찰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야기된 원인으로 노태우정부내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강온파의 갈등,당시 회담대표였던 이특보와 임동원전통일원차관의 감정싸움 등을 꼽고 있다.

또 정통성이 부족했던 지난 정권이 주변여건을 무시하고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지나치게 집착한 것도 당시 대북정책을 수행한 당국자들간의 갈등과 혼선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언론에서는 훈령조작설의 양쪽 당사자(이특보와 임차관)에 대해 양비론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양시론이 오히려 정확한 시각일지도 모른다』

당시 평양회담을 수행했던 통일원 한 실무자의 역설적인 진단이다.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능한한 양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쪽과 북한측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선 기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측이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이 대북정책의 부처간 이견에 대한 조정기능의 부재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말해준다.민주정부에서 강온의 견해차가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때 이를 통합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대북정책수행의 총체적 난맥상은 우리측 대표들에 대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식 교란술로 악용되었을지도 모른다.때문에 훈령조작여부의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은 훈령조작설이 뒤늦게 불거져 나온 게 혹시 현정부 대북정책팀내에도 여전히 강온파간 갈등이 적절한 조정없이 계속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