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싸고 정국경색 우려

◎민주/「쌀개방 저지 비상대책특위」 구성/민자/개방대비,충격 흡수방안 다각검토

오는 12월15일로 예정된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정부가 쌀시장 개방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모두 정부의 명확한 방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는등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관련기사 4면>

황인성국무총리는 27일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이 문제와 관련,『관세화나 최소시장접근 등 어떠한 허용도 없을 것』이라면서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쌀개방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김영삼대통령의 국회보고에 쌀시장 개방 반대를 분명히 천명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을 경우 29일 상오 의원간담회를 열어 본회의 불참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한편 시민단체들과의 연계투쟁과 단식농성및 의원직사퇴를 의미하는 중대한 결심까지 포함하는 강경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29일로 예정된 여야 3역회담의 결렬은 물론 전반적인 정국 경색까지도 우려된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기택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쌀 시장 개방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6개항의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결의문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영삼대통령이 6백만 농민의 사활이 걸린 쌀수입개방을 국민적 토론과 동의없이 극비리에 합의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대통령은 오는 29일 국회보고시 정상회담에서의 쌀시장개방 논의과정을 명확히 공개하고 개방 불가방침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민주당은 또 『김대통령은 쌀시장 개방 불가를 장담한 지난 대선공약을 상기해 농민과 국민경제의 사활이 걸린 쌀시장을 사수하라』고 요구했다.

민자당은 쌀시장 개방문제와 국회운영을 연계시키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양당 3역회담에서 추곡수매와 안기부법 개정안 최종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의 표결처리도 불사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당은 또 UR협상의 연내타결로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해 협상에서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얻어내 충격을 흡수하는 방안과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방안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정시채농림수산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개방에 대비해 여러가지 협상안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