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정책 얼마나 버틸수 있나(쌀 고빗길 UR/한국의 선택:1)

◎일까지 부분개방 선회“사면초가”/“불가” 고수 불구,회의론 곳곳서 대두/부분개방→유예→관세화 수순 밟을듯

『그동안 금기시되다시피 해온 우리의 쌀시장 개방불가 방침이 끝까지 지켜질 것인가』

이같은 우리의 궁금증은 오는 12월 15일인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시한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물론 현 시점까지 정부는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입장에 추호의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쌀은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표명이다.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쌀고수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쌀시장이 끝내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론이 곳곳에서 탐지되고 있는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UR협상이 시작된 지난 86년부터 『쌀시장 개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면서 농산물협상에 임해왔다.

이에따라 지난해 4월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국가별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를 제출할때 쌀등 15개 기초농산물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

이는 UR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모든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이들 품목은 포함시킬 수 없다는 우리입장을 당시 GATT에 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UR협상 연내타결무드가 급속히 조성되면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나머지 농산물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쌀하나만은 지켜야 된다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뜻에서 정부는 쌀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품목은 모두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GATT에 전달해 놓고 있는 상태다.

물론 이같은 우리측 협상전략을 GATT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정부에서 현재까지 취한 마지막 카드인 것만은 사실이다.

정부가 UR협상에서 쌀만은 사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쌀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식량안보차원등은 말할 것도 없고 한걸음 더나아가 국민들이 갖고있는 정서적인 측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현재 이같은 내적인 협상전략 외에도 이웃일본과 우리의 농업현실의 다른 점을 부각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차별화시키는 나름의 전략도 가동시키고 있다.

이는 물론 적어도 쌀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의 원군으로 여겨온 일본이 쌀시장을 부분개방할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고육책으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쌀시장을 지키기위해 취해온 UR농산물 협상과정을 지켜보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하는 대목이 없지않다.정부는 그동안 쌀시장 개방문제에 있어 우리의 이해당사자를 미국만으로 여겨왔다.여러 쌀수출국 가운데 우리의 입맛에 맛는 쌀을 생산해내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정부의 입장이야 어떻든간에 UR타결시한을 불과 20일쯤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고 보면 정부로서도 「최후의 카드」를 제시할 막다른 골목에 이른 셈이다.

이와관련,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도 『모든 국가가 합의하면 우리도 어떤 대책을 제시해야 되지않느냐』고 말해 이미 쌀시장개방에 대비,다양한 시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해준 바 있다.

말하자면쌀시장개방 불가원칙을 우리의 힘만으로 지키기엔 이제 버거운 시점에 이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따라서 우리의 쌀시장이 개방으로 이어질 경우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방안은 일본식처럼 일정기간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부분개방한뒤 유예기간을 거쳐 관세화하는 길이 점쳐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UR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눈치까지 엿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