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접근방식 완화된것 없다”/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특사교환은 핵사찰 이행이 목적/김 대통령/유엔 대북제재,매력적 대안 못돼/클린터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 있어 미국의 기준이 완화됐는가.

▲클린턴대통령=완화된 것이 없다.북한이 IAEA사찰을 수용하고 한국과 성실한 대화를 재개할 경우 한미양국의 입장을 재조명할 것이지만 양국의 안보정책결정은 거기에 토대를 두고 이뤄질 것이다.우리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북한이 사찰을 수용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느냐로부터 시작된다.우리 입장을 완화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두 정상이 북한문제에 대한 조치에 동의하거나 조화를 이룬게 있는가.

▲클린턴대통령=우리는 북한에 두가지 양보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이미 북한이 양보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북한의 행동여하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두나라사이에는 이견이 없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흡수통합을 부인해왔는데 그 입장에 변화는 없는가.미국방성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쟁발발시 남한이 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김영삼대통령=한국은 결코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합한 것처럼 북한을 흡수통합할 생각이 없다.이 뜻은 지난번 강택민 중국국가주석과 시애틀에서 회담했을때 북한에 분명하게 전해달라고 요청했었다.북한이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달해 달라고 했다.강주석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북한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북한이 전쟁하겠다고 하고 병력이 강력하지만 정반대다.한국군은 강력하다.군사정부시대의 정치군인은 없어졌다.전투에 전력할수 있는 군인으로 짜여 있다.한미간에는 어느 경우든 하나가 되어 대항할 능력을 갖고 있다.양국의 안보공약은 확실하다.클린턴대통령은 한국민이 원하지 않는한 주한미군의 추가철수는 없다고 재확인했다.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클린턴대통령=두 나라가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를 취하라고 하지는 않겠다.중국·일본 지도자들과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김대통령과도 논의했다.가능한한 북한에 대해 IAEA사찰과 남북대화 재개에 응하는 기회를 주는게 좋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북한이 남침할때 우리가 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그들이 남침하면 실패할 것이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는 보장이없다.앞으로 1∼2개월 내에 해결가능성이 있는가.북한이 핵사찰을 수락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면 내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취소할 것인가.

▲클린턴대통령=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다.IAEA로부터 사찰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

▲김대통령=남북상호사찰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북한에서는 특사교환이 단지 정상회담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나 한국은 남북한의 핵사찰을 정확히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IAEA사찰의 시한은 무한한게 아니며 한계가 있다.

­김대통령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고 했는데 최종시한은 언제인가.클린턴 대통령은 시애틀에서는 「포괄적 접근방안」(Comprehensive Solution)이란 용어를 썼고 지금은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접근」(thorough and broad approach)이라고 했는데똑같은 용어인가.

▲김대통령=무한정 기다릴수 없다는 말은 확실하게 최종시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그러나 최종시한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포괄적 타결」이란 용어가 언론에 보도돼 그것이 「일괄타결」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그래서 클린턴대통령과 나는 오늘 확실하게 정리한 용어를 썼는데 그것을 주목해 달라.철저하고도 광범위한 노력은 최종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양보조치를 취한다면 언제쯤 가능한가.

▲클린턴대통령=그것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안보상황에 근거해야 한다.그들이야말로 국제법과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북한이 행동하기 전에 결정할수 없다.우리는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워싱턴=김영만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