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조작」 규명은 조용히,철저히(김호준 정치평론)

민주당 이부영의원이 제기한 이동복안기부장특보의 남북회담훈령조작의혹사건이 급기야 특별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고도의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대북전략이 국회에서 정치문제로 비화된데 이어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는건 우선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이의원의 주장대로 작년 9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 보낸 대통령 훈령이 이특보등에 의해 묵살·조작되고 이로 인해 회담이 결렬됐다면 결코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신문에 종종 보도되는 청와대 사칭 토지사기단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몰라도 대외교섭에 나선 국가대표의 일원이 어떻게 대통령 훈령을 자의로 묵살·조작할수 있단 말인가.기가 찰 일이다.이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국가조직과 기강의 기저를 흔들고 국책수행을 저해한 엄청난 사건이 아닐수 없다.국민의 의혹을 씻고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가려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때 이 사건의 확대는오히려 국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착잡한 심경을 금하기가 어렵다.북한의 김일성정권이 예측불가능하고 철면피한 비이성적 집단임은 세상이 다 아는 바다.그들을 상대로 한 남북대화란것도 말이 대화이지 실은 「소리없는 전쟁」으로 보아야 옳을 때가 많았다.그런 판국에 우리가 대북전략수행과정의 잘잘못을 공개적으로 따지면서 중요한 국가기밀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이야기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하되 그 작업은 비공개로 이뤄져야 한다.또한 사건 마무리는 신속히,그리고 신중히 해야 한다.그래야만 국가기밀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할수 있다.적전 국론분열이나 전략노출처럼 어리석은 자해행위도 없다는걸 잊어선 안된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이 사건은 한가지 관점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작년 평양회담시 우리 정부는 이인모노인 송환조건으로 ▲이산가족 교환방문 정례화 ▲판문점 면회소 설치 ▲납북동진호 선원송환등 3가지를 내세웠다가 북한측이 두가지만 받더라도 회담을 타결하도록 새 훈령을 보냈다고 한다.그럼에도 이특보가 「3개항 모두 관철」이란 조작된 괴전문을 제시함으로써 회담을 결렬시켰다는 것이 「훈령조작설」의 내용이다.이 설을 뒤집어 보면 「훈령조작」이 없었을 경우 남북회담이 타결되어 면회소 설치등이 실현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과연 그렇게 됐을까? 그때 우리가 양보안을 냈다고 치자.아마도 북한측은 특사교환문제 논의를 위한 최근의 판문점 접촉에서처럼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고위급 회담을 깼거나 새로운 장애물을 돌출시켰을 것이다.지난 봄 우리가 이노인을 무조건 송환했는 데도 남북관계가 오히려 핵문제로 악화된 것은 무얼 뜻하는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특보는 정부훈령을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원식국무총리에게 보고했으나 그때는 이미 회담이 끝난 뒤였다고 한다.이특보로선 당시 회담 분위기로 보아 양보안 제시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해 보고를 늦췄을 가능성도 있다.그런건 항용 회담대표의 재량권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안기부 자체감사에 이어 감사원 특별 감사가 시작된 만큼 무엇이 진상인지가 밝혀지게 되었다.민감한 대북전략과 그 수행과정이 감사의 도마위에 오른건 유감이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원이 이를 떠맡은건 다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문민정부 들어 전례없는 엄정한 사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한껏 높인 감사원이 이번에도 한점 의혹없이 진상을 가려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사건은 정치권에서 더 이상 공개적으로 운위될 이유가 사라졌다고 본다.

이번에 감사원은 국가최고기밀에 속하는 남북대화 훈령사항등 대북전략 수행과정이 어떻게 새어나와 정치권의 이슈가 되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대북전략을 둘러싼 정부내 강·온세력간 알력의 산물이라는 소리가 없지 않다.그 진위를 가려 더 이상의 전략혼선을 막아야 한다.툭하면 국가기밀 유출파동을 겪는 세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이번의 기밀유출경위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되어선 안된다.진상규명이 우선인데 부차적인 기밀유출문제에 매달려 사태수습이 지연되어선 안된다는 말이다.기밀유출 조사 역시 공개적으로 진행할 일이 아닌 만큼 내부적으로 조용히 점검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그것이 국익과 국론통일을 중시하는 길이다.<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