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법원 논의/오늘 사법위분과위

대법원은 23일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간이법원의 설치문제를 포함한 사법제도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은 경미한 소송사건의 경우 주거지에서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간이법원제도와 고등법원의 지부 신설,법관회의의 입법화등이다.

소위원회는 이 제도들의 수용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여 논의결과를 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