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통폐합·민영화 난항/모두 1백22곳

◎부처마다 취소·대상축소 요구/개편안 한곳도 제출안해/어제 마감

23개 정부투자기관과 99개 출자회사의 통·폐합 및 민영화 작업이 관련 부처의 비협조와 이기주의로 연내에 추진일정 마련조차 힘들게 됐다.의욕적으로 출발한 공기업의 경영개혁 방안이 시작부터 지지부진한 셈이다.

2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을 맡은 재무·상공자원·건설·농림수산·교통부 등 8개 부처는 부처별 투자기관과 자회사의 통·폐합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개편안을 이날까지 기획원에 제출하게 돼 있으나 한 부처도 제출하지 않았다.이에 앞서 각 부처마다 통폐합 및 민영화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기획원에 비공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공기업 개혁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원 김병균심사평가국장은 『부처마다 장관들이 국회출석이나 해외출장 때문에 자리를 비워 결재를 받지 못했다며 제출시한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개별 부처들은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민영화에 반대하지 않을 뿐,통·폐합 및 민영화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무부의 경우 산은·국민은행등 국책은행의 출자회사는 금융기관의 겸업화 추세에 맞춰 불가피한 자회사는 매각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국책은행 출자사중 29개 금융관련 자회사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상공자원부는 한전이 운영하는 화력발전소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 끝에 전력예비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매각에 반대하며,유개공과 가스공사,석공과 광진공의 통합문제도 보류하도록 요청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