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비리 인사 모두 유죄 판결/사법부 1심재판 사실상 일단락

◎김종호·김철우씨 6년형 최고/이상훈피고인 유일하게 집유

19일 율곡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이종구전국방부장관에게 징역3년이 선고됨으로써 슬롯머신과 율곡비리 사건등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됐던 사정수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인사는 슬롯머신사건과 기흥골프장 변칙양도 사건으로 기소된 이인섭전경찰청장과 슬롯머신업자 정덕일씨 뿐으로 이씨에게는 징역5년이 구형돼 있고 정씨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번 사건들은 일각에서 「표적수사」라는 등의 시비까지 있었으나 「사정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1차검증 결과는 모두 유죄로 판결남으로써 검찰은 한시름 놓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전직 장관,군 총수,검찰 및 경찰의 고위간부,은행장등 거물급 인사들의 비리에 대해 사법부도 검은 돈의 직무관련성등을 폭넓게 인정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특히 실형선고와 함께 이들이 낸 보석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실은 종래 법원의 관행에 비춰볼 때 특이할 만한 점이다.

이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예외없는 단죄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성역시되던 군에 대한 첫 메스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던 율곡사업 및 군인사비리 사건 관련자들 가운데는 김종호·김철우전해참총장이 징역6년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날 형이 선고된 이전국방부장관과 조기엽전해병사령관은 징역3년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았으며 이상훈전국방장관만이 사정수사로 구속된 거물급 인사들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동화은행과 포항제철의 비자금 조성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섰던 피고인들도 각각 징역3년에서 5년까지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내부 사정」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등 큰 물의와 관심을 끌었던 슬롯머신사건 피고인들은 다른 사건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건개전대전고검장과 엄삼탁전병무청장이 징역 1년6월로 형량이 가장 낮았으며 공교롭게도 이들 두사람은 모두 지병악화로 병원에 입원,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