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 잘못 1만건/90년이후/금액으론 7천5백억

지난 90년 이후 감사원 및 국세청이 스스로 적발한 세금 관련 오류는 모두 1만여건에 7천5백억원이나 된다.대부분 물려야 할 세금을 안물린 것들이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0년 7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3년간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을 감사해 1천3백건(2천4백96억원)의 세금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2천4백83억원은 마땅히 받아야 할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며 13억원은 받지 않아야 할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또 감사원과 별도로 국세청이 지난 9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자체 감사로 밝혀낸 규모는 4천9백89억원,8천2백28건이다.기간별로는 90년 1천3백9억원,91년 1천4백8억원,지난해 1천5백69억원,올 6월말까지 7백3억원이다.

세금 부과와 관련된 잘못이 이처럼 많은 것은 직원들이 법을 잘못 적용하는 등 업무가 미숙하고 인력부족으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다 일선 직원들과 납세자들과의 유착 등 비리가 개입됐기 때문이다.<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