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기본급 비율 높인다/급여체계 개선 4개년 계획 마련

◎상여금·퇴직금산정 불이익 없게/일부 수당포함 95년부터 50% 넘도록/현재 기본급·수당·후생비 39:48:13… 연차적 개선

정부는 기본급비중이 전체 보수의 절반을 훨씬 밑도는 공무원보수체계를 전면개선한다는 방침아래 내년에 직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데 이어 다른 수당 및 복리후생비도 점차적으로 기본급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무처에 따르면 금년의 경우 공무원보수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이 39%인데 비해 각종 수당은 48%,복리후생비가 13%에 달하는 기형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급이 적으면 상여금 및 수당책정,퇴직금산정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직무수당에 이어 기본급에 포함시킬 우선대상으로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95년부터는 봉급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50%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기술적 측면을 감안,시간외 수당등 개인적으로 차등지급되는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키기 이전에 지급액을 현실화,실비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무원보수에 있어 기본급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수현실화 4개년계획을 내년부터 97년까지 추진,4차연도에는 공무원보수가 국영기업체수준과 동등하게 되도록 할 방침이다.즉 향후 4년동안 공무원기본급 인상비율은 국영기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되 수당과 복리후생비는 대폭 올려 이들중 상당수를 기본급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현재 국영기업대비 87%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보수를 94년 90%,95년 94%,96년 97%로 늘려 97년에는 1백%에 이르게한다는 것이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공무원 기본급인상률을 억제하다보니 전체 보수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다』면서 『기본급의 봉급대표성을 회복하고 궁극적인 보수현실화를 위해서는 몇몇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재정부담능력과 기술적 측면을 감안해 기말수당·체력단련비등 정액이나 기본급에 대한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복리후생비가 우선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92년말 기준으로 2·3급 공무원이 기본급·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쳐 월평균 2백67만원을 받는데 비해 비슷한 수준의 국영기업임원은 3백59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간관리직인 4·5급은 월평균 2백만원인데 국영기업의 부장·과장은 2백49만원으로 역시 차이가 났다.

하위직의 경우도 6·7급이 1백4만원,8·9급이 73만원으로 국영기업의 대졸사원 1백22만원,고졸사원 82만원보다 봉급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