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지원 실질적 도움 되도록 최선”/황 총리(국무회의 18일)

◎이 내무 배추수송에 관용차 지원… 농가부담 줄일터

18일 김영삼대통령의 방미출국상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각 국무위원들의 자세가 어느때보다 진지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가 상오 10시로 예정돼 있던 탓에 이날 각의는 평소와 달리 시간에 쫓기듯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때문에 충분히 숙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회의장을 나서는 각 국무위원들의 얼굴에서 배어나왔다.

○“토의 시간 모자라”

이해구내무부장관과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오린환공보처장관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회의장을 나서면서 『좀더 토의했어야 하는건데…』라며 혼잣말을 했다.

지난주 각의에서 정기국회제출법안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심의없이 추곡수매동의안등 3개의 안건만이 처리됐다.

○“정부 노력 몰라줘”

○…이날 각의의 핵심은 정부의 올 추곡수매안.

『지난해보다 수매량이 준데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우려와 함께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인데도 이를 몰라주는 것같다』며 아쉬워하는 소리도 나왔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올 추곡수매안을 제안한 뒤 냉해지원대책을 별도 보고.

이에대해 황총리는 『냉해지원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구호하는 차원보다는 상처받은 농심을 북돋우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지적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 지원하지 말고 시·도별로 정확히 피해상황을 파악,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

○내각차원 대책모색

○…황총리는 이어 『올 추곡수매안은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전심전력을 기울인 결과인데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

황총리는 허농림수산부장관에게 『농어촌문제는 국무회의때마다 수시로 보고해 내각차원에서 함께 논의,보다 나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

과잉생산된 배추의 소비와 관련해 이해구내무부장관은 『범국민적인 배추소비확대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보고.

이장관은 이와함께 『각 시·도 관청의 관용차량을 동원,배추수송에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유통경비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전국 각 도시에 배추직거래장을 설치,배추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도 소개.

권영해국방부장관도 『군 자체적으로 배추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보고.

이에 최창윤총무처장관도 『각급 관청의 구내식당등에 배추소비를 늘리도록 권장해 나가겠다』고 첨언.

○당직 근무체제 강화

○…황총리는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내각은 소관분야에서 더욱 완벽한 지도감독체제를 강화하라』며 『특히 당직근무체제를 강화,휴일에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만일의 사태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

<의결안건> ▲주민소득조사위원회 폐지안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시행령개정안<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