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비서관 「정실채용」/변호사 사무장·운전기사 등 특채

대법관등 고위 법관들이 변호사 사무장이나 운전기사를 비서관으로 쓰고 있어 법원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달 18일부터 법관·법원일반직공무원등 법조관계자 6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C모 대법관은 친구 변호사의 사무장인 김모씨를 비서관으로 채용했으며 K모 지법원장은 지원장으로 재직할때 운전기사로 있던 김모씨를 별정직 5급인 비서관으로 채용했다는 것이다.

또 전직 대법관 1명은 딸을 비서관으로 채용,출근도하지 않은 딸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