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중 안보체제에 만전”/김 대통령/국무위원 청와대조찬 대화요지

◎“출하 못한 배추 군·복지시설에 공급/외국업체의 국내공사 우리가 감리”/국무위원

김영삼대통령은 16일 상오 황인성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함께하며 방미로 인한 국내부재중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조찬회동의 대화요지.

▲김대통령=이번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및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은 역사적 중요성이 대단히 큽니다.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 미래로 세계로 나가도록 역량을 집결해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할 때입니다.따라서 전 내각은 대통령의 분신이라는 각오로 사심없이 모든 것을 바쳐 나라를 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랍니다.이번에 국민 곁을 잠시 떠나 있는 동안 철통 같은 안보체제를 갖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또한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경찰력을 동원해 치안유지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특히 대형인명사고가 없도록 총리이하 전 국무위원이 철저한 예방행정을 펴야합니다.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철저한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약사법이 꼭 통과되도록 당정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주십시오.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발표는 외무부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관계회의 참석및 협상을 맡게될 핵문제 전담 대사를 임명하겠습니다.문민정부 출범후 처음 열리는 예산국회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예산은 반드시 회기내에 통과되도록 하고 개혁입법도 반드시 처리되도록 당정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개혁은 대통령 혼자 해서는 안되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공동운명체로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우리는 제2의 건국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새정부 출범후 9개월이 다돼 부처내용을 파악했을 것이니 국회나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황산성환경처장관=장관들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을 어렵게 여겨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김대통령=최근 모 방송과의 회견에서도 대통령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듣기싫은 얘기라도 다 얘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한바 있습니다.어떠한 계층의 사람과 만나 얘기해도 그 중에 쓸모있는 얘기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나는 주로 듣는 편입니다.

▲고병우건설부장관=그린벨트 문제는 이제 어느정도 잠잠해 지고 있습니다.앞으로 부실건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또한 앞으로는 종합감리회사가 최종적인 감독을 맡게 될 것입니다.연말까지 감리원을 선발해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밀려오는 건설개방화에 맞춰 외국업체도 국제 규격에 맞춰 우리가 감리하게 될 것입니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정부에서 배추를 많이 심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이 45%나 늘어났습니다.이로인해 65만t의 배추가 남아돌아 배추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1단계로 75억원을 들여 23만t은 밭에서 뽑지 않도록 하고 2단계로 뽑지 않은 배추에 대해 포기당 50원씩을 보상해줄 계획입니다.이같은 정책으로 출하하지 않은 나머지 배추에 대해서는 5백억원 내지 1천억원의 소득증대가 일어날 것입니다.출하하지 못하도록 한 배추는 군인들의 김장용과 양로원 고아원에 공급할 예정이며 폐기처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병문교육부장관=약대와 한의대생은 아무런 문제없이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내년 2월까지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전교조에 대해 사면 복권등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민정부가 화해의 시대를 여는 실마리를 주었습니다.교육부로서는 각 시·도교육감과 사립학교 교장등을 설득해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교조로서도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문민정부에 보답토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황총리=APEC 지도자 회의는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적 회담으로써 대통령께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방미기간중 내리신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비상근무한다는 자세로 각 국무위원들이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고 대비토록 하겠습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