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 여야의 집요한 질문(의정초점)

◎“쌀개방 불가” 공동성명 요구/“냉해 전면 재조사하라”

3일만에 속개된 15일 농수산위에서는 쌀을 제외한 14개 비교역적 기능품목(NTC)에 대한 개방불가를 천명하고 전면적인 냉해 재조사를 실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야당의원들은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장관직을 걸고 NTC 개방을 막겠다』라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집요한 질문공세를 펼쳤고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김영진의원(민주)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NTC품목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장관의 답변을 고율의 관세화,개도국 우대조항 적용,최소시장 접근 등의 방법을 떠나 개방불가를 고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도 좋은가』라고 물었다.

허장관은 김의원의 질문에 대해 『공청회와 의원간담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의원들은 허장관의 이같은 답변이 성에 차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냈다.정태영의원(무소속)은 『허장관 혼자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면서 경제부처장관들과 공동명의로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김인곤의원(민주)은 『허장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잘 안다.다만 장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들어보자는 것』이라면서 『「장관직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도 허장관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최낙도의원(민주)도 『장관이 명확한 답변을 유보한 상태에서 NTC품목에 대한 개방이 결정되면 허장관은 역사에 반농민적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김인곤의원의 주장에 가세했다.의원들은 결국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싸움에 나가는 사람에게 지고 돌아오면 모가지를 떼겠다는 식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허장관의 반문을 주무장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 더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창현의원(민자)처럼 『냉해보상기준을 1㏊미만에서 3㏊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피해율도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하며 유실수 5㏊를 경지 1㏊로 환산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냉해 재조사실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NTC품목 개방불가를 천명하라는 의원들의 요구는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웅변하는 것이다.의원들도 농림수산부장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외국의 거센 압력에 맞설 수 없으며 결국 이런저런 조건이 적당히 첨부되는 선에서 기초농산물시장이 개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해 씁쓸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