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농산물 시장보호 최선”/14개상위 질의 답변

◎맥주세율 인하 적극 검토중/국방비 야불참속 원안 의결

국회는 15일 내무·보사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속개,소관부처별 새해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법안심의활동을 계속했다.

예결위도 이틀째 회의를 열어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및 정책질의를 벌였다.<관련기사6면>

농림수산위에서 허신행장관은 『쌀을 포함한 15개 비교역관심품목(NTC)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초농산물시장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농림수산위에서 민주당의원들은 냉해 재조사및 비교역관심품목에 대한 수입개방 불가방침을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한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예산안 심의가 지연됐다.

예결위에서도 민주당측은 경제기획원 일반예비비에서 지출된 안기부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면서 황인성국무총리와 김덕안기부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 2차례 정회하는등 논란을 벌이다 16일중 이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기로 했다.

권영해국방부장관은 예결위답변에서 『12·12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사망 3명,부상 4명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12·12와 관련된 포상에 대해서는 관련서류 파기로 정확한 공적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웅의원(민자)은 『안기부예산중 타부처에 정보비등의 명목으로 편성된 막대한 예산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난해 청와대경호실의 9억여원·총리실 8억여원을 포함,재무부 정무1장관실이 집행한 예비비는 예비비의 편성취지에 어긋나게 집행됐는데 이를 시정할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재무위에서 홍재형재무부장관은 『구미 각국에 비해 높게 책정돼있는 맥주세율은 향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약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도 소비자선택범위의 확대등을 감안,일정기간 준비단계를 거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장관은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법인세율인하는 현재의 재정여건상 대단히 어렵다』고 말하고 『경유등 유류세율은 대기환경문제와 향후 경제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에서 임복진·강창성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새해 국방예산안중 전력증강사업및 예산투자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최소 1천6백억원의 삭감을 주장했으나 민자당측이 반대,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원안대로 의결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