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상업차관 제한적 허용/홍 재무

◎내년이후… 고속철등 투자업체 대상/소득·법인세율 추가인하는 어렵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내년 이후 제한적으로 상업차관의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3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SOC 기획단의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는데 따라 SOC 투자용 상업차관의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공사 등에 지금도 상업차관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취지』라고 밝혔다.

상업차관은 국내 기업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해외 은행으로부터 빌려오는 차관으로 현재 연 3.5% 수준인 런던은행간금리(리보)에 가산금리(보통 1.5∼2%)를 더한 수준이어서 금리변동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금리보다 엄청나게 싸다.정부는 당초 자본시장 자유화 일정에 맞춰 오는 96∼97년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키로 했었다.

홍장관은 또 최근 한화그룹이 변칙적으로 비자금을 실명전환한 것과 관련,『실명제의 보완조치에 따라 재벌 비자금의 법인계정으로의 전환을 허용한 만큼 불법 사례가 드러나지 않는한 다른 재벌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13개 금융기관의 증자 및 공개허용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급등하자 증권거래소가 내부자 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준내부자 범위에 재무부 증권국 직원은 물론 이재국 등 관련 부서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소득세·법인세 등의 추가적인 세율인하는 내년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밝히고 최근 내한한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들도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세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