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장 김중위의원/“국감결과 토대로 예산 실질심의”(인터뷰)

◎야의 정치·민생연계투쟁 이젠 청산해야

『문민시대를 맞아 예산안에 대한 실질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짜야 합니다』

12일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자당의 김중위의원은 이같이 강조한 뒤 『과거 민주화 투쟁당시 야당은 다른 어떤 길도 없었기 때문에 정치문제와 민생문제를 연계시켜 왔지만 문민시대를 맞아 과거의 나쁜 정치적 선례는 청산돼야 한다』며 야당의 연계투쟁을 견제하기를 잊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후 처음 편성된 새해 예산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5개년계획을 수립했고 그 위에 예산이 편성됐다.각종 기금을 통폐합하고 유류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며 양곡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총체적으로 재검토한 것이나 다름없다.정권유지용 예산도 포함돼 있지 않다.이번 예산은 개혁정부의 실상을 예산으로 보여준 것이다.

­내년 예산과 관련,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세율인하 여부인데.

▲내년도 세수를염려해 세율인하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만 세율인하가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켜 세수가 늘 수도 있다.

­민주당이 안기부의 예산공개와 국방비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 존립을 위해 내밀한 예산은 어느 나라나 있다.더욱이 우리는 남북대치라는 특수 상황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국방예산의 구조적 잘못은 인정한다.그러나 한꺼번에 시정할 수는 없으며 국방부의 조직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95년쯤부터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예산삭감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인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부처별 심의와 현장조사등 온갖 노력을 다해 대패질을 했는데 더 깎자고 하면 피가 나올 것이다.

­95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를 대비한 예산구조변화가 있는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완전한 나라는 없다.95년 지자제가 실시되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