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서 펼칠 「신경제국제화」(사설)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각료회의와 정상회담이 열린다.이 회의에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APEC의 발전적 방향이 새롭게 모색되고 전개과정 여하에 따라서는 세계경제질서에 획기적인 사건이 되리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각국정상들이 모이는 지도자회의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이 APEC의 미래에 관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신정부의 신외교적활동은 물론 「신경제국제화전략」을 펴보이는 기회가 될것이다.우리는 APEC가 이번 5차회의를 통해 아태경제협력의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고 세계경제 블록화추세에 대응하는 힘있는 기구로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창설멤버로서 그동안 기여해온 과정이나 지역내에서 입지등으로 보아 외교역량의 발휘여하에 따라서는 우리가 주도적역할을 담당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5차회의에 대한 최대의 관심은 구속력 없는 느슨한 협의체에서 구체성을 지니는 경제공동체로서 모습을 띨 것이냐에 있을 것이다.작금의 국제경제환경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팽배하는 특이한 양상을 띠고있다.특히 이번회의를 전후해서 세계무역질서를 결정짓는 시한들이 몰려있고 이들의 전개과정여하에 따라서는 APEC는 물론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우리경제의 구도가 크게 변화될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지않으면 안된다.

회의가 시작되는 17일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관련,미의회의 비준이 있고 12월15일은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시한이다.이달초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EC는 내년 1월부터 통화동맹작업에 들어간다.문제는 UR나 NAFTA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간에 APEC는 역내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블록화에 대한 견제기능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할 경우 APEC는 더욱 득세할 지역주의에 대응하는 기구로서 뿐만아니라 다자주의의 대체기능을 가질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가 실현되기까지에는 난관도 적지않다.동남아국가연합이나 말레이시아가 주창한 동아시아경제협의회가 첫째 관문이다.이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APEC에 대해 불만스런 견해를 갖고있다.또 다양성으로 표현되는 역내국가간의 현격한 경제력격차가 있고 미국과 일본은 APEC에 대한 시각이 극히 전략적이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를 하나의 틀속에 집약하기란 쉽지않고 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APEC가 개방된 지역주의를 기본정신으로 내걸고 있고 국제경제질서에 새로운 발전적구도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애틀회의에 기대를 걸게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