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서류 등 허위작성/부가세 27억 부정환급/업주 등 둘구속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는 11일 의류등을 수출한 것처럼 속여 27억여원의 부가세를 부정환급받아 가로챈 이영진씨(38·LY인터네셔날대표)와 홍종학씨(40·이화항공회사 대표)를 조세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최영록씨(4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88년11월부터 올 3월까지 주로 홍씨의 회사가 운송을 위해 보관하는 외국인 소액 의류수입업자들의 물품을 자신들이 수출하는 물품인 것처럼 속여 수출서류등을 작성해 수출신고를 한 뒤 부가세 27억6백여만원을 부정환급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이들은 신용장없이도 수출승인이 가능한 점을 악용,수출실적을 조작해 수출물품에 한해 환급해주는 부가세를 가로채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