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지속과 변화의 미래(사설)

대통령이 미래지향의 개혁을 언급할 때마다 지레짐작으로 「국면전환」이라는 해석이 뒤따르고 그에대한 부연설명이 가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김영삼대통령이 지난 8일 신경제추진회의에서 국제화와 미래지향에 필요한 개혁을 역설한 것을 두고 일부언론은 물론 여당인 민자당내에서도 사정개혁의 국면전환이다,원래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기득권층」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다고 해서 예민한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우리는 이런 현상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능하면 올바로 이해하려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싶다.그러나 이런 과정이 결과적으로 개혁의 방향을 오도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것은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지난 9개월에 가까운 개혁과정을 통해 시종일관 지속적인 개혁,체제정비를 통한 총체적 국가경쟁력강화라는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접해온 국민대다수의 입장에서 볼때 문민정부의 개혁론이 그렇게 난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그런데도때마다 다른 뜻풀이가 나오는 것은 수용자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예컨대 개혁은 통치의 명분일뿐 언젠가는 권력측의 필요에 의해서도 일과성으로 그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과거식 권력행태를 생각할수 있다.그러나 이런 시각은 정경유착의 단절선언과 제도화노력으로 빗나가고 말았다.다음으로는 개혁에 따르는 고통을 들수 있다.금융실명제실시에 따라 나돌던 김융대란설이 대표적인 예라 할만하다.그역시 빗나갔다.개혁의 명분에는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 없고 개혁을 그만하자고 주장할수도 없으므로 개혁의 부작용을 과장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보통사람들의 시선도 있다.

역사상 개혁에는 낡은 질서에서 이득을 얻던 사람들의 필사적인 저항과 반발이 있었다.이들은 개혁자를 헐뜯을 틈만 생기면 그때그때 교묘한 논리와 선동으로 대중심리를 장악하려 한다.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것이 이런 까닭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같은 교과서적 역학관계의 도식을 갖고 오늘의 현실을 대결적구도로 보려는 것이 아니다.그럴 징후가 있다고 느끼지도 않는다.다만 오늘의 개혁은 정권적차원이 아니라 국민적과제로 파악되어야 하며 사회지도층일수록 함께 하는 개혁의 도수관으로서 역할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이다.현실의 불만을 개혁탓으로 왜곡하는 심리는 경계해야한다.

「미래」를 말하면 부패척결은 이제그만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선 안된다.요컨대 개혁은 지속되는 것이고 미래는 변화된 것이어야 한다.그리고 지금까지 이룬 개혁을 지키며 미래로 나가기위한 길은 이러한 의식의 전환을 통한 자기혁신 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