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국회제도개선위/박대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새 정부 출범후 문민국회의 일성은 비효율적인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일대 개혁이었다.

권위주의시대에 잃어버렸던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하겠다는 취지에서다.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우를 범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회는 운영위 산하의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란 기구를 통해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거듭 천명해왔다.

9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더니 이제는 또다른 기구가 이를 맡을 모양이다.이달 중순 새로 발족키로 한 가칭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명칭에 「운영」자와 「소」자가 빠지고 몇몇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외에는 별로 다를 바 없다.

할 일은 인원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상시국회 정착,교차투표제 도입여부 등 전반적인 의정개혁방안의 마련이다.기존 「운영소위」의 주임무이기도 하다.

이 기구의 신설은 이만섭국회의장의 제의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성재의장비서실장은 설명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의장의고충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은 있다.의정개혁방안을 찾으라고 「운영소위」에 맡겼으나 사안마다 여야,각 위원들간에 의견이 맞서 변변한 것 하나 내놓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더이상 소모적인 양상을 방관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고육책이나마 짜내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회내에는 이처럼 명칭이 비슷하면서 기능이 중복된 기구가 하나 더 있다.기존의 윤리위원회와 공직자 재산공개이후 신설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것이다.공직자윤리위 신설 대신에 기존의 윤리위를 보강해 재산실사 기능을 맡겨도 됐을 뻔했다는 지적이 많다.



변혁기에는 새로운 기구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기존기구를 무시한 채 여러가지 명분을 내세워 무슨 무슨 「특별기구」니 하는 것들이 숱하게 생겨났지만 상당수가 실속은 별로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새롭게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장이 그럴 듯 하다고 해서 내용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실사구시를 통한 실질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