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런던협약회의 전망/「해양투기」 전면금지 확실

◎러 투기 “IAEA규정 위반” 강조될듯/가입국 육상처리기술 없어 제재 한계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런던협약(LC·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회의가 8일 런던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러시아의 동해핵폐기물투기가 한·일 두나라 등 인접국과 국제환경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직후에 투기와 관련한 제재방법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일본·러시아 등 가입 71개국이 참가한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은 역시 러시아의 해양 핵폐기물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협약 가입국들은 지난 85년 핵폐기물 해양투기의 전면금지를 결의한 바 있으나 바로 러시아가 이 결의 이후 공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한 최초의 국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는 협약에서 금지한 핵폐기물은 고농도 핵폐기물이고 저농도 핵폐기물은 자국의 관계기관에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LC에서 용인하고 있는 저농도 핵폐기물의투기도 적도기준 남북위 50도 이내로 할 것과 대륙붕에서 2백마일 밖,수심이 4천m 이상인 바다로 제한하고 있다.따라서 협약가입국들은 러시아가 동해상에서 투기한 지역이 대륙붕에서 2백마일 이내일 뿐만 아니라 수심도 3천5백m 이내인 점을 들어 IAEA의 규정위반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일본 덴마크 등이 공동으로 저농도 핵폐기물을 포함한 핵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발의,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제재수단을 확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러시아는 물론 협약가입국의 상당수가 핵폐기물의 육상처리에 대한 자본과 기술이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LC에 가입하지 않아 이번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했다.우리나라가 LC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기구와 체결하는 각종 협약도 국회의 비준을 밟아야 한다』는 정치권의 문제제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해양오염방지법·원자력법 등 가입에 앞서 이뤄져야 할 국내법의 개정·보완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특히 우리의 경우 이번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불법투기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음에도 불구,LC에 가입을 하지 않아 국제공조차원의 문제제기는 물론 국제환경단체의 여론환기에도 「실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러시아의 동해투기와 관련,러시아는 LC의 규정에 따라 일본 미국등 다른 당사국에 투기물질의 성질 양 장소 시간 방법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한국정부는 LC가입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었다.정부는 이번 가을 협약에 가입키로 지난 4월 결정했으나 가입시한인 지난달 7일까지 협약담당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LC는 72년 10월 런던에서 82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됐으며 75년 8월부터 발효됐다.IMO가 협약관계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76년,일본은 80년에 가입했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