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거래 미,통상문제화 움직임

미국이 대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시장진입 장벽으로 규정,이를 통상문제로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6일 『미국이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외국의 계열기업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시장진입을 막는다고 보고 이의 시정을 위해 자국의 독과점법 등을 외국 기업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비,정부와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도 5일 하오 무역협회에서 열린 「국제거래법학회」 심포지엄에서 미국이 일본의 계열기업간 거래관행을 시장진입 장벽으로 규정,이의 시정을 위해 미국의 독과점법을 적용하려는 점을 예로 들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