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기계적감시 아직은 계속”/일부장비 작동중단 이후의 해결시한

◎봉인장치·연료봉 점검으로 감시가능/제재개시 시점은 IAEA의 판단에/김 대통령 해결시한 언급,북 소극태도 경고 의미

북핵해결의 시한은 언제일까.김영삼대통령이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이제 대북시한 설정 가능성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밝힘으로써 최종시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대통령이 밝힌 대북시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핵시설에 설치한 감시용 카메라의 배터리와 필름의 작동중단 시기와 맞물려 보다 구체성을 띠며 현실화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대북시한 설정과 감시장비의 작동중단 시기는 서로 일치하는 시한은 아닌 것 같다.감시장비 중단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대북시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게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감시장비 작동중단=대북마감시한」의 등식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김대통령도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 대북시한을 못박지 않았다.단지 북핵문제가 이런 지지부진 상태로 지속된다면 시한설정을 고려해야하지 않느냐는 필요성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IAEA가 설치한 감시장비의 전면 작동중단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이미 일부 감시용 카메라는 작동이 중단되는등 주변 여건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은 최근 유엔총회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일부 장비는 이미 상당히 소진된 상태』라고 이를 시인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김대통령의 대북시한 설정고려 언급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즉 북핵 감시장비가 중단되는 위기상황에 처해있는데도 불구,북한이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IAEA 사찰에 대해 아직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데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있다는 것이다.여기에 한미 양국 관계자들에 대한 질책의 소리기도 하다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생각이다.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못한 채 언제까지 북한에 끌려다니기만 할 것이냐는 우려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지난 7월 미·북 2단계제네바회담을 앞두고도 외신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더이상 북한에 양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의 시한설정 언급도 비슷한 차원으로 이해된다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판단이다.따라서 구체적 시한을 정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미·북을 향한 정치적 의미의 발언이라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그 예로 김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계속 강조한 점을 들고있다.

더구나 최종시한을 정하려면 여전히 거쳐야할 절차가 남아있다.미·북과의 대화와 유엔의 또다른 대북결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인식일치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감시장비의 작동중단은 발등의 불이다.아직 북핵시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전부가 작동을 중단한 것 같지는 않다.서서히 그 성능이 떨어지고 있을뿐 핵안전계속성 유지가 곤란한 상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또 비록 감시카메라가 작동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당장 「계속성」이 위협받지는 않다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설명이다.봉인장치,연료봉 숫자등을 점검하면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정도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관계자들은 그 시기를 대략 12월초로 생각하고 있다.그러면서도 최종 판단은 IAEA의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이 하게 되며 블릭스가 『완전 중단』을 선언하면 그때부터 유엔안보리가 제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