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조개선·기술이전 등 현안 중첩/경주회담 계기로 본 한·일경제관계

◎올 대일적자 64억불… 대한투자 날로 격감/우호기류속에 새 경협 열어갈 계기 맞아

한일 두나라의 경제처럼 역조적 관계도 없다.기회 있을 때마다 역조시정을 요구하고 기술이전을 촉구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오히려 악화됐다.

○거의가 핵묵은 과제

김영삼 대통령과 호소카와 일본총리의 경주 정상회담은 「과거 청산과 개혁」을 표방한 두 정상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한일 경제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양국 정상이 정부차원의 「한일 신경제 협력기구」를 구성키로 한 것은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이 기구는 이미 민간 차원의 한일경제인포럼이 합의한 ▲무역역조 시정 ▲기술이전 ▲대한 투자확대 ▲중소기업 협력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게 된다.따라서 이 기구가 발족되는 대로 양국간의 경제통상관계 전반을 재점검,구체적인 무역역조 시정방안과 경제 협력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대일무역 역조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했다.정치적 논리와 과거사의 감정에 치우쳤던 대일관계를 청산,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겠다고 다짐했다.수입선다변화제도와 같은 수입규제는 지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일본은 지난 8월 30일 구마가이 통산상이 한국을 전격 방문,우호적인 협력무드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최근 민간차원의 「한일 경제인 포럼보고서」에서도 대일역조의 원인이 일본측에도 있음을 일본측이 인정하는 태도변화를 보였다.

보고서에서 일본측은 시장개방과 기술이전,투자협력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에도 종전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협력의사를 표시했다.『역조문제는 한국의 산업구조 탓이며,기술이전은 일본 정부가 민간에 강요할 수 없다』는 종전의 논리들이 전향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일 양국간의 앞으로의 경협은 과거와 달리 확대균형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지난 해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는 78억5천9백만달러.총 수출의 10.3%,총 GNP(국민총생산)의 2.7%에 해당한다.대일적자는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만 해도 64억달러에 이른다.전체 무역적자의 2.7배나 되는 금액이다.주로 수출용 원자재와 기계설비를 일본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수출해 번 돈을 모두 일본에 갖다 주는 꼴이다.

따라서 정부는 확대균형의 전략 아래 일본의 대한 기술이전과 투자유인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가 확대돼 선진 기술을 이전받으면 우리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진다.

최근 엔고와 높은 임금으로 말미암아 일본 내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산업이 속출한다.엔고 때문에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업종 중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도 적지 않다.정부가 천안과 광주에 건설할 계획인 외국인 투자전용 공단도 이같은 구상의 일환인 셈이다.

따지고 보면 양국간 현안은 무역역조,산업기술 협력,일본 건설시장의 개방 등 해묵은 과제들이다.양국이 서로 흉금을 터 놓는다면 해결이 시간문제인 사안들도 많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경제 협력기구가 생김으로써 새로운 우호기류가 확실한 흐름으로 다져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른바 「한일 신시대」를 맞아 경제문제를 비로소 경제논리로 푸는 참다운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다만 역조의 해소에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력 확충 등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