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정기국회 통과에 만전”/황 총리(국무회의:4일)

◎“겨울철 매연줄이기” 다각적 방안 제시/“성실 답변으로 국회질문 잘 끝나” 자평

3일로 국회 본회의 답변을 끝낸 황인성국무총리는 4일 아침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짤막한 인사말을 국무위원들에게 건네며 국무회의를 열었다.

○대부분위원 성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없지 않았지만 각 국무위원들이 비교적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이번 대정부질의가 순조롭게 끝났다』는 것이 당정관계를 맡고 있는 김덕용정무1장관의 후평.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지는 발언을 정리하기 위해 이날 각의에서는 계란형 탁자를 따라 황총리의 오른쪽부터 국무위원들의 발언이 진행됐다.

건설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등 법률개정안 3건과 시행령 2건,일반안건 6건등 11건의 의안이 상정돼 비교적 빡빡하지 않은 회의였다.

○…황산성 환경처장관은 『겨울철을 맞아 연료소비증가로 서울등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매연단속계획안을 총리에게 제출.

황장관은 다음달 13일부터 20일까지를 자동차매연단속기간으로 정해 전국 시도경찰청 2백개반 1천4백명의 단속요원을 동원,일제 단속을 벌이겠다고 보고.아울러 일반가정의 매연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연말까지 보일러 점검활동을 벌이겠다고 부언.

이원종 서울시장은 『서울의 경우 각 가정에서 나오는 매연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가정의 매연을 줄일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에대해 황장관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별도로 시민운동단체들이 매연줄이기 운동에 앞장 설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력.

○환경처분발 주문

그러나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국민의식개혁운동과 병행해 보다 제도적인 매연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하며 환경처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

○…김덕용 정무1장관과 황길수 법제처장은 『4일 현재까지 1백50건의 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히고 정기국회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나머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부처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

이에 황총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법률안들은 개혁 또는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상정안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

황총리는 『법안상정이 늦어질 경우 국회상임위에서 졸속처리될 우려도 있다』면서 『다음주 국무회의때까지 나머지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엔 다음 국회로 상정을 미루도록 하라』고 지시.

○…황총리는 이어 『새정부출범 9개월을 맞아 「전교조」및 「한·약분쟁」등 지난 정권의 많은 난제들이 해결돼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도 노사분규와 과격폭력시위에 따른 법질서확립문제와 쓰레기줄이기등 기초질서확립문제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각 국무위원들이 「정면대결의 자세」로 문제해결에 앞장 설 것을 당부

▷의결안건◁

◇법률안 ▲체육시설설치이용법개정안 ▲공업배치및 공장설리법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

◇대통령령안 ▲교육법시행령개정안 ▲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안<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