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야할 난제들(「하나의 유럽」 발진:3)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부·빈­대·소」 국가간 마찰 여전/EC각료이사회 투표권부터 차별적/실업·UR협상타결등 현안도 쌓여

유럽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은 92년과 93년에 걸쳐 12개 회원국들이 국민투표 또는 의회 표결을 거쳐 비준했다.그 과정은 모두 수월치 않았다.금년 1월1일로 예정돼있던 유럽동맹의 출발이 이 때문에 10개월이나 늦어졌다.

반대와 회응속에 산고도 길었지만 앞길도 험난하다.조약 발효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조약 발효는 본격적인 통합 작업의 개시에 불과하다.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인구의 많고 적음,부유함과 가난함 같은 차이 때문에 이미 마찰이 생기고 있다.

현재 유럽공동체 각료 이사회의 각국별 투표권은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가 10표씩이고 스페인이 8표,네덜란드·그리스·벨기에·포르투갈이 5표씩,덴마크·아일랜드가 3표씩이며 가장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는 2표다.인구 6천만 안팎인 나라들이 10표씩인데 5백만인 덴마크는 3표이다.소국의 이익 보호를 배려한 것이다.

76표중 54표의 찬성을 얻어야 안건이 통과된다.소국 몇 나라가 손잡고 23표만 만들면 대국들의 제안을 묵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이 때문에 대국들은 이를 고치자고 주장하나 소국들은 강대국의 전횡을 우려하여 반대한다.현행 방식대로라면 95년1월에 스웨덴·오스트리아·핀란드·노르웨이가 가입해서 3∼4표씩 차지할 경우 대국들은 더 불리해진다.이들이 가입할 경우 회원국은 16개국이 되는데 인구수로 두 집단을 만들면 다인구국 8국의 인구는 3억2천8백만이고 나머지 작은 나라 8개국은 4천4백만이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에딘버러 정상회담 때 이미 부국과 빈국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유럽공동체 회원국 가운데 빈국들은 부국들에서 결속자금이라는 이름의 원조를 많이 받아내려고 했다.

흥미로운 것은 빈부 문제에서는 스페인이 빈국의 선봉장 구실을 하면서 이웃인 포르투갈과 죽이 잘 맞았으나 각료 이사회등 기구의 정원 구성비율 조정 문제 논의에서는 대국과 소국으로 갈라지면서 서로의 관계가 나빠졌다. 실업문제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등 다른난제들도 많다.EC측은 회원국의 실업인구를 공식적으로는 1천7백만으로 잡고 있지만 언론들은 2천5백만 또는 3천만명으로 보고 있다.심각한 실업과 불황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유럽통합이 꿈이야기일 수밖에 없다.실업해소는 통합유럽의 급선무의 하나가 되었다.고용 확대를 위한 유럽투자기금이 연말까지 설립될 계획이나 각국이 자금 염출을 제대로 할 것인지가 문제다.EC국가들이 실업문제 해결에 부심하고 있는 이유는 단일 연방국가실현에 절대적인 단일통화가 바로 각국간의 경제수준차이해소와 꾸준한 경제성장의 바탕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EC회원국 정상회담에서는 다음달 15일이 시한인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어물쩡하고 넘어갔다.UR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업분야등에서 큰 타격이 예상돼 각국은 이에대한 대책까지 마련해야하는 실정이다.



유럽동맹은 공동 안보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유럽공동체가 유고슬라비아에서 처참한 종족청소가 진행되고있음에도 무기력만 보이고 있었고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승인 때도 보조가 맞지 않았음을 보면 그것이 매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번 브뤼셀 특별정상회담에서는 유고·중동·러시아·남아프리카 등에 대한 공동정책을 세우기는 했지만,12개국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 말만 그럴싸하고 실질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윤청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