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국제압력 더 버틸셈인가(사설)

마침내 유엔총회까지 북한의 핵개발포기및 의혹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북한에 대한 국제압력의 절정을 보여주는 상황전개다.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보리및 한·미·일이 제기해온 북핵포기 촉구및 경고의 집대성이다.그런데도 북한은 핵고집을 계속할것인가.

북한이 그동안 공정성 시비를 제기해온 IAEA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북한의 핵안전협정 의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그리고 북한에 대한 사찰수용 촉구가 결의안의 골자다.찬성 1백40,반대 1,기권 9표였다.48개국이 공동발의한 결의안 초안에 대한 북한의 일부 수정제의도 완전 묵살당한 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그나마 유일의 반대표도 북한표였다.IAEA사찰을 거부하는 북한에 동조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북한 그 자신 이외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의 국제적 공식확인이다.

북한은 그것이 갖는 의미를 진지하고도 냉정하게 음미해야 한다.기권표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곰곰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특히 중국·이라크·쿠바 등의 기권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북한에 대해 가장 동정적인 중국은 말할것도 없고 쿠바,그리고 같은 핵개발 혐의로 유엔제재를 받았으며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후세인의 이라크까지 적극적인 반대 아닌 기권을 했다.사실상의 찬성이며 유엔총회의 만장일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유엔총회 결의전에 북한이 사찰수용의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했다.유엔총회 결의의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되었으며 북한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었다.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북한은 끝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유엔총회의 결의까지도 거부하며 미국의 정치적 음모라는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이 핵개발을 관철할 속셈이란 말인가.그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큰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북한체제 수호의 안전판이기는커녕 자멸을 재촉하는 위험천만의 무모한 모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협상카드로서도 그것은 이제 효력을 다했다.미국이나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다 나왔으며 남은 것은 북한의 핵개발허용뿐인데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없는 일이다.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같지 못하다는 교훈을 북한도 배웠으면 한다.

IAEA의 북한핵 감시장비의 작동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미국은 2일 북한과의 외교적 접촉을 중단하고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경고했다.이제 북한의 실질적 호응이 없는 한 싫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이번 총회의 만장일치적 찬성표결로 북한에 대한 안보리제재를 반대하기도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북한의 현명한 사찰수용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