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재판관행 확립/재야법조인과의 관계 재정립하라”
수정 1993-10-30 00:00
입력 1993-10-30 00:00
윤관 대법원장은 29일 각급법원에 설치돼 있는 법관회의를 활성화해 올바른 재판관행을 확립하라고 전국 법원장에게 지시했다.
윤 대법원장은 또 재야법조인과의 관계를 재정립,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할수 있도록 재야법조인들과의 회의를 주관,결과를 대법원에 보고하라고 시달했다.
윤 대법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법원장들에게 친서를 보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윤 대법원장은 서한에서 『법관들의 법정태도,심리절차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 쌓여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이같은 문제와 재야법조계와의 관계등을 법관회의를 열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1993-10-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