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94예산 부처별 쓰임새:4)

◎교원연구비·수당 1천3백억 지원/실업고 교육시설 확충에 6백85억

교육부 새해 예산은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의 구축이라는 대전제 아래 짜여졌다.

그동안 이어져온 사회 각분야의 개혁작업 가운데 아직은 구체화 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돼 상당히 오래 지속되면서 일련의 개혁과정에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예측되는 교육개혁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그 특성상 급격한 추진은 위험성을 안고 있어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므로 교육부는 당장의 개혁실천을 위한 재정확보 보다는 미래지항적 개혁기반을 조성한다는 포석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GNP대비,공교육비 5% 확보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내세우고 이번 예산부터 시작해 오는 98년까지는 5%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총예산의 4%로

우선 교육부와 일선 교육계·경제기획원 사이에 특정예산에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겨 놓고 있으나 지난해 GNP 대비로 3.7%였던 공교육비 예산을 내년 예산에서는 4.0%로 끌어 올렸다.

이는 내년 GNP를 2백89조5천억원으로 산정했을때 중앙정부예산 10조8천9백49억원과 시·도전입금 7천1백34억원을 합한 전체 공교육예산 11조6천83억원을 따진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앞으로 5% 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8년까지 공교육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경상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11.8%에서 98년까지 15%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비롯,시·도자치단체의 중등교원봉급전입금 확대,교육세중 지방세의 세율인상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새해예산을 짜면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인간중심교육및 직업기술교육의 강화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의 터전 마련▲교육의 질적향상 ▲초·중등교원의 처우개선 ▲대학교육여건 개선등에 초점을 맞춰 재정투자방안을 결정했다.

○초중교원 처우개선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와 입시위주로 된 고교교육 체제의 개혁,인간중심교육을 위한 교과서개편,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교과서의 분석등에 예년과 다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대학교육 부문에서는 중견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집중지원,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학술지원,대학내부의 면학여건 조성지원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같은 목표를 구현할 실제 재정투자로서 실업계고교 교육시설 확충지원비로 올해의 3백80억원 보다 80%가 증가한 6백85억원이 배정됐으며 대학학술연구활동진흥비로 올해 보다 48%가 늘어난 4백억원이 집중되는등 특정분야의 특별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이밖에 교원처우개선 차원에서는 국립대 교원연구비 보조금이 1백% 인상돼 올해의 1백99억원 보다 2백44억원이나 많은 4백43억원(교원수 증가분 포함)이 배정됐으며 교직수당도 월2만원씩 인상돼 국고 6억원과 지방비 8백59억원이 더 들게 됐다.

○연구진흥비 4백억

이처럼 교육부의 새해 예산편성은 종전과는 다르게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매우 의욕적인 짜임새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내년은 물론 그 이후의 예산 편성·집행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과 비판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GNP대비 교육재정 5%확보를 겨냥한 재정규모 확대가 진정 교육재정을 실질적으로 늘린 것인지,아니면 이 수치를 저리로 빼돌리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교육예산이 쓸데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공교육의 비효율화로 인한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에 따른 교육낭비에대한 비판등이 예전과 다르게 건설적으로 활발히 제기될 전망이다.

교육개혁에의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기 때문이다.<김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