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싼 은행서 대출 받으면 이득/2단계자유화 내용·영향 문답풀이

◎수신은 2년이상 장기예금만 이율 올라/가계당좌예금 이자 최고 연3%로 높아져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의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앞으로 대출금리나 예금금리가 은행마다 달라지는가.

▲물론이다.금리가 자유화되는 대부분의 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금리를 정하게 된다.때문에 동일인이 똑같은 시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각 은행의 고객평가 기준이나 자금조달 코스트 등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예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유화되는 대출금의 종류는.

▲재정 지원이나 한은 재할인 대상이 되는 대출금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가 자유화된다.구체적으로 91년 11월 1단계 자유화시 이미 금리가 자유화 된 당좌대출,상업어음 할인(한은 재할대상 제외),무역어음 할인,연체대출 외에 기업의 일반자금 대출,급부금,적금관계 대출,가계대출 등의 금리가 이번에 자유화된다.주택은행의 주택자금 대출이나 국민은행의 소기업 및 서민자금 대출 등 특수은행이 자체조달 자금으로 대출하는 여신도 자유화대상이다.

­프라임 레이트(우대금리)란 무엇이며 어떤 고객에 적용하나.

▲프라임 레이트란 최우량 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말하며 여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다.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대규모 상업은행이 자금조달 비용을 감안,그 수준을 정해 공표하면 여타 은행이 이를 뒤따르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각 은행은 대체로 금리적용 평점 90점 이상인 기업체 및 자신들이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에 프라임 레이트를 적용하게 된다.

­고객별 대출금리의 차등기준은 무엇인가.

▲은행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차주의 신용도,대출 취급은행의 수지에 대한 기여도,대출기간,업종 등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

­금리 자유화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따라서 투자가 위축돼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대부분의 여신금리가 자유화되지만 수신은 2년 이상 장기예금(적립식은 3년 이상)만 자유화되므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코스트 상승압력이 크지 않다.또 자금의 수급에서도 당분간 경기회복세가 완만해 설비자금을 비롯한 기업의 자금수요는 본격화되지 않을 전망이라 금리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금리는 어떻게 되나.

▲기존 대출금에 대한 금리적용 기준도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참고로 종래의 관행을 보면 기존 대출금 중 어음대출(1년 이내 기업자금 대출)에 대해선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 납입일부터 개정된 이율을 적용했다.그러나 증서대출(1년 초과 기업자금 대출,가계대출)의 경우는 시행일 전날까지는 종전 이율을,시행일 이후에는 개정된 이율을 각각 일수로 계산,적용했다.

­그렇다면 기존 예금에 대한 금리적용은 어떻게 되나.

▲시행일 전에 계약된 가계우대 정기적금,근로자 장기저축과 3년 만기 정기적금 및 3년 이상 만기 상호부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 기일까지 계속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가계우대 정기적금은 폐지되는가.

▲그렇지 않다.가계우대 정기적금은 이 적금과 관련해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별금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으로 가계의 장기저축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감안,당분간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다만 기본 이율 및 특별 이율의 수준은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나 자유화 이전보다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 당좌예금 금리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연 1%를 적용한다.그러나 앞으로는 예금평잔에 따라 차등화,3개월 평잔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연 3%의 이자를 지급한다.다만 이자계산이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시행일 현재 기존 가입자에 대한 최초 이자 지급시 및 신규로 가입계좌에 대한 최초 이자 지급시에는 3개월이 되지 않아도 시행일 또는 가입일로부터 이자지급 시점까지의 평잔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그 기간이 3개월이 안되도 평잔이 1백만원을 넘으면 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