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전기업 금지/국무회의 의결

슬롯머신을 비롯한 투전기업과 기계식 구슬치기(빠찡꼬)등 사행행위업이 전면금지된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27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행행위규제법을 개정,투전기업과 구슬치기업을 폐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슬롯머신이나 구슬치기기구,전자식유기기구를 제조·판매·수입할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사행행위규제및 처벌특례법으로 명칭이 바뀐 이 개정안은 또 사행업소의 사행기계·기구에 대해 반드시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