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육청 「복직」싸고 명분싸움/복직신청서 접수거부 안팎

◎일괄처리 주장에 교육부,지침 안내려/「난제 해결기회」인식 막판 합의점 모색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가 전교조와 각 시·도교육청의 명분 줄다리기로 막판혼선을 빚고 있다.

전교조측의 일괄 복직신청과 교육청의 개별접수 방침이 복직신청창구에서 맞닥뜨려 광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신청서 접수거부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전교조측은 「해직교사는 공동운명체이므로 복직신청과 복직발령은 일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교육청측은 「정부방침은 해직교사 문제는 원상복직이 아닌 개별 신규특별채용 형식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일괄접수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일이 생겼다.

전교조가 집행부방침에 따라 각 시·도지부별로 복직신청서를 일괄제출한 25일 각 접수창구에서 정부방침이 통일되지 않은채로 반려사태가 빚어지자 전교조에서는 『접수마감일인 28일까지 계속 일괄제출을 시도하자』는 의견과 『모임을 가져 제출방법을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각 교육청도 일괄접수 한뒤 전화나 서면 또는 개별면담으로 본인의사를 확인하면 된다는 시각과 당사자입장을 존중해야 하는 행정절차상 일괄접수는 불가하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신청마감이 임박해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와 전교조가 서로 한발짝씩 후퇴해 가까스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됐던 복직문제가 접수과정에서 막판 혼선을 일으킨 것은 교육부가 통일된 지침을 내리지 않고 각 교육청별로 「알아서 하도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접수창구에서 정부의 본래 뜻과는 다른 양상의 실랑이가 벌어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접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접수증 교부때까지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을 쓰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접수과정에서는 쌍방이 명분과 모양새를 갖춘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전교조 모두 이번 기회가 어려운 숙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점을 인식하고있기 때문이다.<김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