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철밥통 속성」/정종석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에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한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이른바 「철밥통」 타파운동이다.

철밥통은 전혀 깨질 염려가 없는 밥그릇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생계가 보장되는 국영기업의 낭비를 상징한다.결정적 잘못이 없는 한 빈둥빈둥 놀아도 내쫓길 염려가 없이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능률이 오를 리 없고 조직 내에 무사안일,적당주의,관료주의가 판치게 된다.

그대로 두고는 경제를 일으킬 수 없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철밥통을 없애자는 운동이다.

능력에 따른 성과급 등 자본주의적 경쟁방식과 이윤동기를 부여한 결과,제법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에도 철밥통 속성이 존재한다.대부분 독점적 성격을 지녀 효율을 높이려는 동기가 별로 없고 따라서 경영실적 또한 좋을 리 없다.

철도나 체신사업처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철밥통의 전형이다.반면 지난 83년 P호텔에 넘긴 홍익회 사업이나 여행사에서 대행하는 열차표 발매업무 등은 경영쇄신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DHL,심부름센터 등 민간 배달사업이 활발한 데도 고객이 우체국을 찾아가야만 하는 가게식 운영은 수십년 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료에 의해,관료적 통제방법으로 운영되는 점이다.



최근 경제기획원의 정부투자기관 운영실태 공개를 계기로 서울신문에 「공기업­무엇이 문제인가」가 연재(3회)된 뒤 기자는 많은 전화를 받았다.노조의 항의가 많았지만 문제점을 과감히 파헤친데 대한 격려도 적지 않았다.항의 중에는 『정권교체 때마다 복지국가 만든다더니 국영기업을 복지천국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사촌 땅 사니 배아픈」 것과 뭐가 다르냐』는 구절도 있었다.

철밥통 타파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정부와 공기업이 서로 책임만 따지거나 기득권에 매달리다가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사회주의 국가마저 벗어던진 철밥통을 지키려다간 후손들에게 3류국의 멍에를 물려줄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