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자금 수도권편중 시정 촉구(국감중계)

◎국민교육헌장 존폐여부 내년 결정/오 교육

▷교체위◁

체신부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안기부의 통신 검열문제와 유선방송사업,국가 전산망등을 주로 따졌다.

민자당의 정호용의원은 『정부가 종합유선방송을 추진하면서 전송망 사업에 있어 체신부는 프로분배선로가 통신사업영역이라면서 통신사업자가 시설·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공보처는 전송망사업자 영역이라는 입장으로 보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당의 김형오의원은 『체신부는 상공자원부와 컴퓨터개발,정보통신사업 분야에서 업무조정이 전혀 안되고 있고 과기처와는 정보통신 기술분야에서 마찰이 잦아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강석진기자>

▷재무위◁

재무부에 대한 마무리 국감에서 유준상의원(민주)이 전날 밤 감사장에서 자신이 「만취된 채 횡설수설했다」는 서울신문 기사와 관련,신상발언을 통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강력히 해명했고 다른 의원들이 이를 확인해 줌으로써 잘못된 보도로 결론.

유의원은 『어제 저녁에는 아내가 집사로 있는 교회 목사 부부와 식사를 했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지난 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음주를 삼가고 있다』고 첨언.

이어 이상득·손학규·번형식(민자)·김정남의원(무소속)등도 『유의원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서 유의원의 발언을 거들어 주었고 이에 노인환위원장은 『재무부 대변인을 통해 잘못된 보도를 정정토록 하겠다』고 수습.

유의원은 전날 하오 10시30분쯤 국감장으로 돌아와 주로 공무원들의 수감자세등을 질책하며 30여분이 넘도록 질의를 계속했고 이에 재무위의 고위 관계자가 『술을 마시면 저래』라고 보도진에게 잘못 귀띔했던 것.

한편 홍재형재무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최근 삼성의 기아주식 대거취득과 관련한 분쟁과 관련,『상장기업의 경영권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대주주가 스스로 보호해 나가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현 여건상 계열기업군이 소속 금융기관을 통해 타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전제,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밝혔다.

▷교육위◁

교육부감사에서 의원들은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국민교육헌장 폐지,교육시장 개방에 관해 집중 질문했다.

홍기훈의원(민주)은 『이번 복직대상에서 제외된 운동권 경력 소지자및 시국선언 서명교사의 복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유성환(민자) 박석무의원(민주)은 국민교육헌장 폐지에 관한 단안을 내릴 것을 촉구했으며 장영달의원(민주)은 교육민족주의 원칙에 따라 대처능력이 조성될 때까지 교육시장 개방을 유보하라고 요구.

오병문장관은 대통령의 긴급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느냐는 홍기훈의원의 거듭되는 질문에 대해 『있다』라고 대답.

오장관은 또 국민교육헌장 폐지 주장에 대해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지난 92년 8월 서울대에 연구를 의뢰했으며 내년 상반기중 행정절차를 통해 수정활용 또는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문호영기자>

▷상공자원위◁

이틀째 지속된 상공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 주식매입 사건과 정부의 업종전문화 시책을 물고 늘어졌다.

김원기의원(민주)은 『상공자원부가 자동차산업등의 중복투자 요인을 어떻게 조정할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추궁.

유인학의원(민주)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금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에너지절약사업 자금,중소기업 공제기금등 상공자원부가 관리하는 중소기업 자금이 수도권과 영남에 편중돼 있다』며 시정을 주문.<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