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 작년수준 동결”/기획원/수매량도 9백만섬 고수

◎「냉해농가엔 별도 보상」 적극 검토/정부­농민 이견 커 진통 예상

경제기획원은 23일 양곡유통위원회의 추곡수매 건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유통위와 농민단체들은 기획원의 이런 입장에 즉각 반발을 표시했다.따라서 앞으로 관계 부처와 당정협의,국회동의 등에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경제기획원은 23일 양곡유통위원회의 「수매량 9백50만∼1천만섬,수매가 9∼11% 인상」 건의안은 너무 지나치다며 예산안에 반영한 대로 9백만섬 수매 및 수매가의 전년 수준 유지를 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냉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원 정재용 물가정책국장은 이날 『내년부터는 추곡수매를 양곡증권이 아닌 예산에서 지원하게 돼 있어 「수매량 9백만섬,수매가 전년수준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보다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며 『수매가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1백만섬을 더 사들일 경우 2천6백12억원의 재원이 더 들어,현 재정 여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국장은 유통위가 건의한 수매량은 생산량의 29∼30.5%로 지난해의 25.9%보다 높고,농가의 자가 소비분을 뺀 정부 수매량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민간유통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신농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매가 13만7천7백30∼14만2백60원도 산지 미가 10만3백10원에 비해 3만7천4백20∼3만9천9백50원이나 비싸 민간의 유통기능을 위축시키고 근로자 임금등 다른 물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등 물가안정을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희양곡유통위원장은 『경제기획원이 보다 탄력적으로 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수매가 16.77% 인상과 수매량 1천2백만섬을 주장하는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한농련) 등 14개 농민단체들도 기획원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금주 초부터 양곡유통위의 건의안을 검토한 뒤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 기획원과 협의할 예정이나 기획원의 입장이 확고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