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준 향상속 화제도 만발

◎오늘 「20일 일정」마감… 뒷얘기 모음/정치부기자 방담/현장촬영… 「영상질의」로 생동감 부여/“몰라서 모른다 했을뿐” 정 교통 「배짱」/“호통” 탈피… 차분하게 전문지식 과시한 의원 많아

국회는 23일로 93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감한다.올해 국감은 예년에 비해 충실하게 진행된 정책감사로 평가를 받고 있다.의원들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등 성의를 보였다.또 과거와는 달리 여당도 정부를 질책하고 야당은 대안을 제시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취재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이번 국감의 이모저모를 정리한다.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국정감사 기간중 발생한 서해훼리호 사건이었습니다.지난 10일 서해훼리호 사건이 발생하자 여야는 긴급 총무회담을 열어 교통체신위를 군산으로 보내 해운항만청을 상대로 문제점을 추궁하는 기민성을 보였습니다.

­교체위의 항만청 감사에서 개혁되지 않고 있는 일선 행정기관의 무사안일함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는 점이 확인 됐습니다.인천지방해운항만청의 경우 1년에 4천여편의 여객선이운항되는데 지난해와 올해 정원초과 승선으로 단속한 경우가 모두 4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고 발생 후에도 승선일지가 제대로 기록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또 90년에 고장난 레이더가 3년동안 그대로 방치된 채 재래식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의원들이 혀를 차더군요.

­서해훼리호 사건으로 교통부장관이 경질됐는데 신임 정재석장관의 기행이 눈길을 끌었습니다.정장관은 18일 임명되자 장관의자에 앉아 보지도 못하고 국회에 불려왔습니다.정장관은 국감장에 총동원 되다시피한 부하직원들에게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다고 좋은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수를 제외한 직원들을 사무실로 돌려보냈습니다.의원들에게 행한 인사말에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중요하다』고 말해 죄인임을 자처할 것으로 기대했던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신있는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장관은 희생자 보상문제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약관을 모르겠다.그런 일까지 장관이 일일이 다 챙겨야 하느냐.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답변하는가 하면 『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한 뒤 서류를 팽개치는 등 거친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금융실명제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재무위는 서해훼리호 사건의 그늘에 묻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실명제가 일관성을 결여했다.장기저리채권의 발행은 검은 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죄송하다』,『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홍재형재무장관의 한결같은 답변에 별 소득을 못 올렸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소장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역연했습니다.

­네.그렇습니다.재무위에서 민주당의 김원길의원과 정치학교수 출신으로 초선의원인 민자당의 손학규의원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 했습니다.

­국방위에서 민주당의 군출신인 강창성·장준익·나병선·임복진의원등 4인방도 군사관련 전문지식을 무기로 감사원과 국방부 특검단의감사자료를 치밀하게 분석,밀도있는 질의를 벌였습니다.이들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 및 잠수함 사업,UH­60헬기 사업등에 모두 1조49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혹을 다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보사위에서 민자당의 박주천의원은 산업폐기물 방기 현장을 찍은 사진을 직접 제시하고,원방우황청심환이 값싼 변방우황청심환 보다 약효가 떨어진다는 임상시험결과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건설위는 예년과 달리 큼직한 건수가 터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의 제정구의원이 돋보였습니다.여당의원들 조차 그의 활동을 극찬할 정도니까요.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 상관없이 묵묵히 질의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려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특히 제의원은 도로공사 감사에서 고속도록 관리시스템 발주과정의 의혹을 추궁하면서 『포트란을 유닉스C 언어로 변환하는 것보다 파스칼을 유닉스C 언어로 변환하는 것이 유리한데 왜 입찰가를 높게 제시한 업체에 용역을 맡겼느냐』고 전문적인 컴퓨터 용어까지 구사,도공간부들의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중진들도 열심이었죠.민자당의 황명수사무총장은 3박4일의 계룡대 감사때 서울을 오가며 감사에 적극 임했습니다.민주당의 비주류 리더인 김상현의원은 서울대 팀과 수돗물 수질을 공동조사한 결과를 내놓고 서울시 관계자와 논전을 벌였죠.내무위의 문정수의원은 여당의원이면서도 음주측정기를 실제 시험한 결과를 갖고 『불량품이 많아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경찰 간부들을 호되게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현장을 뛰며 수집한 자료를 슬라이드·비디오 등으로 「영상질의」를 벌여 생동감을 더했습니다.노동위의 신계륜의원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곳곳을 촬영한 비디오를 틀며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설득력있는 질의를 벌였죠.교체위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한 참고인들이 자기부상열차에 관한 비디오를 15분동안 보여주며 경부고속전철이 바퀴식으로 선정된 것은 문제라고 주장해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느덧 기본이 돼 버렸을 정도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방위·건설위·상공자원위 등에서 정부 발주공사의 사전정보 누설 또는 업자의 담합으로 예가의 98∼99% 수준에서 낙찰된 공사가 많은 것으로 골고루 지적됐습니다.사전 정보 누설의혹이 없는 경우 예가의 84% 수준에서 낙찰이 된 사례에 비춰 국민세금이 허비되고 있는 셈이죠.

­정부측도 좋은 평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말로만 우기며 정부의 시인을 강요했으나 이번에는 물증을 제시하는 등 의원들 스스로 정책감사를 하려 했다』며 『의원 출석률이 예년의 70%에서 85% 수준으로 높아진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더군요.

­이번 감사에서 정부의 답변 태도는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1일 운영위의 청와대 감사에서 예년에 없이 박관용비서실장이 의원들 질의에 끝까지 답변하고 정무수석으로서는 처음으로 주돈식수석이 답변에 나선 것은 새 정부의 의회 중시 태도를 보여 준 것으로 평가할만 합니다.

­그러나 옥의 티는있게 마련이죠.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상공자원위에서 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벌인 줄다리기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결국 민주당 주장대로 참고인을 부르는 것으로 타결됐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재벌의 로비설도 그럴듯하게 유포됐고 민자당은 적지 않은 내부 혼란을 보여 주었습니다.<정리=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