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국정현안에 강한 소신 피력(국무회의:21일)

◎개혁법안 처리위해 당정협조 강화 강조

21일 상오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는 황인성국무총리가 최근의 각종 현안에 대해 강한 소신을 피력했다.이는 황총리가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과거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보일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황총리는 이날 6개 현안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바를 밝히면서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

황총리는 먼저 국토대청결문제에 언급,『오는 토요일 실시될 전국 일제 청소의 날 행사에 가급적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황총리는 이어 『올 정기국회에서 주요 개혁정책 관련법안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정협조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

황총리는 이날 통과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여론수렴절차가 있으므로 약사·한의사측은 모두 적법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을 펴야하며 학생본분을 망각한 수업거부등 집단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촉구.

황총리는 네번째로 전교조 복직교사문제와 관련,『때늦은 감은 있지만 전교조 가입교사들의 전교조탈퇴및 교단복귀는 대단히 다행스런 일』이라면서 『복직교사들이 2세를 위한 교육에 전념하게 교육계는 물론 모든 국민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황총리는 서해 여객선침몰사고에 대해 『공식모금을 않았는 데도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감사를 표시.

마지막으로 황총리는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투기사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시하면서 『국제환경단체의 대응에 비한다면 우리 정부가 더욱 해결노력을 벌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동해 어획물의 안전도확보및 핵투기재발방지를 위한 관계 부처의 확고한 대책마련을 거듭 당부.

일련의 강력한 황총리 지시와 관련,오린환공보처장관은 회의가 끝난뒤 『기록적인 당부말씀』이라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정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

○…이에 앞서 의안처리시 다른 안건은 이견없이 통과됐으나 슬롯머신업소폐지를 골자로 한 사행행위규제법은 일부 참석자의 제동으로 처리가 유보.

이경식부총리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관광객을위해 그러한 업소가 필요한 측면도 있는데 탈세등의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고 황총리를 비롯한 일부 장관들이 이부총리 견해에 동조.

비교적 많은 26건의 안건처리가 끝난뒤 한승주외무부장관과 김시중과기처장관이 러시아 핵폐기물투기사태에 대한 현황을 보고.

김과기처장관은 『러시아가 이미 투기한 핵물질이 우리 해안에 도착하려면 10∼15일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온누리호가 현장에 가서 핵물질 도착 1주일전 쯤에는 핵폐기물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를 보내올 것』이라고 설명.

<통과안건>◇법률안 ▲지방공무원법(개) ▲주민등록법(개) ▲소방법(개) ▲군인연금법(개) ▲사방사업법(개) ▲임대주택건설촉진법(개) ▲수도법(개) ▲한국수자원공사법(개) ▲약사법(개) ▲고용보험법(제)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및 파견근무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 ▲국가안전기획부법(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

◇대통령령안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개)<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