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핵투기 취소배경과 우리정부 대응

◎국제여론에 밀려 일단 “물밑 잠복”/지하 처리능력 없어 재개가능성 상존/미·일과 공조… 해양오염실태조사 추진

러시아가 21일 동해에 핵페기물 추가 투기를 취소한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해왔다.김석규 주러시아대사를 통해 전달한 것이다.일단 한국·일본등 연안국 사이에 고조되던 러시아에 대한 항의 분위기가 잠시 주춤해질 것 같다.그렇다고 유야무야 될 것 같지는 않다.이미 각국마다 나름의 실태조사와 기초조사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특히 한·일 양국은 다음달 6일 김영삼대통령과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일총리와의 경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이와관련,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 시애틀에서 열릴 아태경제협력체(APEC)지도자 경제회의때 관련국간 쌍무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계속된 외교현안으로 남아 있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동해 핵 폐기물 투기에 대한 국제공조체제가 지난 19일 외무부에 대한 국회 외무통일위 국감에서 처음 제기,이미 수면위로 급부상한 상태이다.이를 둘러싼 관련국들간의 접촉과 논의가 뒤따르게 마련이다.벌써부터 일본측은 다음달 8일 런던에서 열릴 서방7개국(G­7)비공식협의에 우리 정부의 대표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일 양국의 부산한 이같은 대응은 이번 러시아의 중지조치가 잠정적인 결정이라는 데 기초한다.현 러시아의 핵폐기물 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언제든 다시 재개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있다.러시아는 그동안 30여년간에 걸쳐 갖가지 핵페기물을 동해,오츠크해,캄차카해등 10개 지역에 투기해왔다.그것은 50억∼60억 달러가 소요되는 지하 처리시설을 지을 능력이 없어서였다.이번 중지결정과 관련해 러시아의 한 당국자도 『우선 6개월간은 보관이 가능하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도 일단 러시아의 중지결정이 국제사회,특히 한·일·북한등 연안국들의 외교적 압력에 굴복한 일시적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외교경로를 통해 러시아에 계속적인 국제적 압력을 가하고 이와함께 핵폐기물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이를위해 이해관계가 같은 일본과 공동 보조를 취할 생각이다.일본은 이미 핵폐기물 투기지역에 감시선을 파견했고,나아가 모스크바주재 대사를 러시아 환경및 천연자원부장관에 보내 일본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상태이다. 자국의 정치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우리도 다음주 중으로 탐사선인 「온누리호」를 투기지역에 보내고 울릉도 기상관측소에 방사능측정소를 설치,방사능 오염정도를 감시키로 했다.또 다음달 3∼4일,15∼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공해오염조사를 위한 한·러시아실무회의,한·러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한다는 복안이다.그러기 위해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까지 각오하겠다는 자세이다.왜냐하면 모스크바회의에서 러시아측이 조사비용 부담문제를 들고 나올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일본,미국등 관련국들의 공동보조이다.기술인력·자금등에서우리만의 독자적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내년초 까지 한·일·러 3국및 국제원자력기구(IAEA),국제해사기구(IMO)등 유관국제기구와의 투기지역 공동 조사를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그러나 이러한 대응들이 뒤늦은 감이 많다는 지적이다.러시아의 동해 핵투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고 이미 예견된 파문이었기 때문이다.<양승현기자>